"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양, 실효성 떨어져"...서울시 작심비판

"실질적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23일 민주당이 밝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단체장으로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권한이양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이 광역 단위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행정 병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사업 지연의 원인이 자치구 인허가 지연에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시는 우선 서울이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는 점을 꼽았다. 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시는 정비사업이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해질 경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고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며 결국 난개발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통합적인 계획이 어려워 구청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게 되고 구역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시 행정 병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 뿐인데 이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가정했을 때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시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권한이양이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시는 "정작 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미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거나,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