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합리적 비거주,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 다 보유를 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이제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매물은 좀 나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전월세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공급이 핵심으로 꼽혔다. 구 부총리는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며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까, 할 수 있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 안정,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 전문기업 육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 시장에 임대 물건이 빨리 공급되도록 하고, 민간 임대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한다든지 건설 임대를 촉진하고, 매입 임대도 최대한 지원해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