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350여곳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이나
수도권 소재 기관 대상, 국토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혀
집적 배치·법 개정·노조 반발 등 쟁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임차청사 등을 활용해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전 대상과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 배치, 노정 협의와 관련 법 개정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맡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은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25일 공개설을 부인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이 이전 대상으로 언급됐지만 대상 기관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노정 협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선 1차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 등으로 옮겨갔다. 2차 이전은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하는 집중·집적 방식이 검토된다.
지방정부의 유치전도 본격화했다. 부산은 금융·해양·첨단산업·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 유치에 나섰다. 지방 이전 후보로 지목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일부 기관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이전 기관을 수용할 부지 확보,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