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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4·3 보상금은 쌈짓돈 아냐"… 4년간 1276억 타사업 이용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2025년 피해보상금 1276억 타사업 이용
지난해 행안부 본부 인건비에도 85억 사용
형사보상 420억 편성하고 854억 추가 확보
한성숙 총리 "4·3 보상예산 적극 확보"
4·3유족회 법적 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4·3 피해보상금의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3 피해보상금 1276억원이 다른 사업에 이용된 점을 들어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4·3 피해보상금의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3 피해보상금 1276억원이 다른 사업에 이용된 점을 들어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가운데 1276억원을 4년간 다른 사업에 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제주4·3 직권재심 등으로 형사보상 수요가 급증했지만 법무부는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잡지 못해 지난해 다른 사업 예산과 예비비에서 854억원을 충당했다. 같은 제주4·3 국가책임 예산을 놓고 한쪽에서는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족한 돈을 끌어오는 엇박자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 피해보상금의 반복적인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다른 사업에 이용된 예산은 모두 1276억원에 달했다.

피해보상금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진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4년 연속 다른 사업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85억원이 행정안전부 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됐다.

문 의원은 "제주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이용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의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형사보상 예산에서는 정반대 문제가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수형인 등이 억울하게 구금됐던 기간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이다. 제주4·3 직권재심이 확대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의 형사보상 청구도 크게 늘었다.

형사보상금 집행액은 2022년 281억원에서 지난해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한 형사보상금은 420억원에 그쳤다.

법무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이·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본예산 외에 확보한 금액만 854억원이다. 피해보상금에서는 예산이 남아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간 반면, 형사보상에서는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했던 셈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주4·3 보상예산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본예산은 420억원에 그쳐 다른 사업 예산 425억원과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주4·3 보상예산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본예산은 420억원에 그쳐 다른 사업 예산 425억원과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행안부는 남은 피해보상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는 것이 제주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모습이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사보상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 과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족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평화·인권 교육 등을 맡아온 유족회의 공적 역할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4·3 피해보상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행정절차 지연과 반복적인 변칙 예산 운용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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