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여야정, 국회 통제 공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이상 규모라고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심의권을 빗겨가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면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투입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초과세수 발생 시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까지 우려를 표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예방 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 면전에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지지율·선거 대응 기금'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초과세수는 부채를 갚고, 절반은 청년·자영업자 등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는 '상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이자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했고, 중진 조배숙 의원은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정부가) 변경할 수 있어 국회 통제를 교묘히 비껴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조국혁신당마저 조국 전 대표가 나서 "역대급 반도체 특수를 매해 누릴 보장이 없는데 초과세수를 투입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세수 추계를 틀렸을 때 발생하는 재정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고 미리 못 박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설계"라고 꼬집었다.
강경숙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기금도 해마다 국회 심의를 받으나 지출계획의 20%까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 심의·통제를 조문에 분명히 새기라"고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필요성은 정부·여당 또한 공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장 대표의 문제제기에 곧장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원칙이 서야 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결위에서 "초과세수를 반드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미래대응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인 국회 통제권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입장을 정한 상태다. 이들은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일반회계가 맞다"며 기금 신설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