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권고안 31일 발표
수사역량 강화 및 순환인사·감찰 문제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 권고안을 오는 31일 발표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초안과 경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경찰대 졸업시험과 순경 공개채용 시험에서 형사법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해 경찰 수사 지휘·감독 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순환인사와 관련한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개혁위는 지난 20일 경찰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제기된 순환인사제와 감찰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을 추가로 보완해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