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홍익표 "대법관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홍 수석은 "없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리고 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불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여당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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