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比 53% 급감...7월엔 '연중 최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생 건수도 46% 감소…신종 스캠 피해액 40%↓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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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707건)보다 46% 감소했다. 피해액 역시 같은 기간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 줄었다.

특히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월별 피해액 가운데 가장 적었다.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지난 2월 피해액(362억원)보다도 25억원 적은 규모다. 경찰은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리딩방과 팀미션 부업, 대리구매, 연애빙자 사기 등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도 감소했다. 지난달 신종 스캠 발생 건수는 1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275건)보다 41% 줄었다. 피해액은 1034억원에서 621억원으로 40% 감소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에 따른 맞춤형 차단 대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범행 수법별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해 범행 의심 전화번호를 사전에 찾아내는 작업을 강화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범죄에 이용된 번호의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의심 번호를 추출하고 있다. 탐지 횟수도 하루 20회 이상으로 늘려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설중계기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사설중계기 설치 장소 184곳을 적발하고 중계기 9199대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중계기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스캠에 대해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 긴급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했다. 신종 스캠용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알림 발송 대상은 지난 2월 767명에서 지난달 12만7026명으로 크게 늘었다. 투자리딩방 범행 대화를 비교·분석해 범행 가담 계정을 찾아내는 기법도 개발해 차단 범위를 넓혔다.

팀미션 부업사기에 이용되는 사기 목적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뒤 구글·애플·삼성전자와 협업해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단말기에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경찰은 이후 팀미션 부업사기가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사이트 차단 범위도 확대했다. 실제 범행에 사용되는 사이트뿐 아니라 기존 범행 사이트와 외관·기능이 동일한 예비사이트까지 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차단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현장에서 막은 사례도 늘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경찰은 악성앱 감염자와 피싱사이트 접속자 등에 대한 현장 출동 등을 통해 3만3652명을 대상으로 593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만 실시간 긴급알림과 현장 출동을 1421차례 실시해 77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고 집계했다.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와 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 수단의 예방·차단 절차를 규정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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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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