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린 끝, 내 인생 참견 말고 행복 찾아가라"던 남편, 아내 연인 생기자 '상간남 소송'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간남 손해배상을 소송을 당했다는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협의이혼 중 외도한 남편... 아내 이성교제엔 "불륜"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인으로 활동하며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여러 강좌 중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면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아픔'이라는 수업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수업에 수강생으로 온 여성 B씨는 처음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고 했고, A씨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B씨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B씨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소장을 받아들고 정말 황당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사정은 남편의 주장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당시, 부부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며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까지 접수한 뒤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보란 듯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한다. 그 사람이 따지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하며 본인 입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니 너무나도 억울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혼인관계 이미 파탄... 상간남 손배 책임 지지 않을 듯"

해당 사연을 접한 박수민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연자분이 그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는가' 하는 것"이라며 "파탄의 증거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과 신청서 접수 직후 곧바로 시작된 별거, 원고 본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 원고의 상습 폭력·폭언·가정 방치라는 유책 사유 등을 증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별거 개시, 원고 자신의 외도,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 상습 폭력이라는 요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사연자분이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문자메시지와 협의이혼 신청 자료 등을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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