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재정 적자 100% 보전.. 기사 퇴직금 해결안도 제시
울산시,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 방안 발표
올해 손실액 98% 보존 → 내년 100%
차등지원금 30억원 별도 지원
기사 미적립 퇴직금 813억원 해소에는 13년 소요 예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인 813억원 규모의 미적립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회사의 적자 지원율(손실보전금)을 올해 98%, 내년까지 100% 지원하고 여기에다 재정 차등지원금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노조의 요구안과 괴리가 커 오는 28일 예고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노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부시장은 "현재의 재정 적자 지원율을 100%로 상향 지원하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액을 포함할 경우 각 버스 회사들은 내년부터 매년 65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며 "미적립금 완전 해소에는 13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7개 사의 퇴직금 충당부채는 1115억 원인데 실제 적립액은 302억 원에 불과하다. 적립률이 고작 25~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미적립 퇴직금 813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마다 매년 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과 울산시의 방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노조가 오는 2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시의 방안을 수용하면 현재 협상 중인 나머지 기본시급 9% 인상, 정년 63세에서 65세로 연장, 무사고 포상금·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화, 식재료비 인상 등도 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선 방안을 내놓은 울산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울산시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적자액(손실보전금) 100%이다. 그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서 부시장은 "손실 금액을 초과하는 차등지원금 지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조례 개정 발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라며 "노사 모두 한뜻이 되어 의회를 설득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가 지역 시내버스 7개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액은 지난 2020년 802억원에서 2025년 140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5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울산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