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수심위,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장형진 고문 재수사 지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서 불송치 후 뒤집혀...담당 수사관 직무유기 고발도 진행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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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토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고발된 장형진 영풍 고문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재수사를 맡게 됐다.

25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청은 이튿날인 12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대책위에 통지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책위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장 고문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남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사임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또 다른 임직원들의 카드뮴 누출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과 장 고문이 정화조치명령 이행 대상자나 토양오염물질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대책위는 같은 달 서울청 수심위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지난 3월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담당 수사관이 장 고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 여부와 환경범죄의 연속성, 포괄일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등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를 가려낼 재수사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라며 광수단에 장 고문 소환조사를 비롯해 지분 구조와 경영 개입 정황, 정화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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