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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교사 면담 녹음한 학부모 '유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다툼으로 담임 면담 진행
법원, 단순 의심으로 위법 안 돼

자녀와 교사 면담 녹음한 학부모 '유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초등생 자녀와 담임교사 면담을 휴대전화로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생인 아들과 담임교사 면담 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의 휴대전화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를 청취·녹음 하는 것은 위법이다.

A씨는 "아들이 담임교사와 면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며 "교사의 정서·신체적 아동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화를 듣고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면담은 학생 간 다툼이 발생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담임교사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담임교사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다"면서 "다만 부모로서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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