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도 뚫렸다…1년 만에 3.5배 뛴 배출권, 예비분 기준 마련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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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3만원을 돌파했다. 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배출권 가격이 1년 만에 3.5배 수준으로 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배출권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당초 예정보다 1~2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KAU25)은 지난 20일 t당 3만100원(종가 기준)을 기록하며 3만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5배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올해 5월 27일 2만700원으로 2022년 11월 이후 처음 2만원 선을 웃돈데 이어 3개월 만에 3만원대를 넘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강화된 할당계획이 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데다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도 확대된다. 향후 배출권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KAU25 정산을 앞둔 수급 요인도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산기를 앞두고 배출권을 반드시 사야 하는 업체와 팔아야 하는 업체의 거래가 몰려 통상 이 시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부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전환부문은 96만여t을 순매수했고, 전기업의 매수량은 할당대상업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중동전쟁 이후 석탄발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기후부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원인인 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장기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4차 계획기간에 새로 도입된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배출권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확보한 예비분을 활용해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을 기준으로 예비분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가격대 이상에서는 예비분을 풀어 경매 공급량을 늘리고, 일정 가격대 아래에서는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당초 기후부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와 세부 운영방안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확정·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 기업둘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세부적 설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향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등을 감안하면 예정보다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