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재검토 용역, 허울뿐인 용역"

[파이낸셜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부산시가 발주한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에 대해 허울뿐인 재검토라는 지적과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공공성연대 일동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7억원 규모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 업자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관련 용역이 개혁을 빙자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313억원에서 지난해 2950억원으로 급증했다. 누적 지원액은 2조 8000억원을 돌파하며 부산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이같이 운영체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나, 관련 용역에 허술한 점이 많음을 들었다. 공공성연대는 "시는 거의 매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광역교통 기본계획, 교통안전계획 등 수립을 위해 부산연구원과 함께 관련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은 또다시 기초현황 조사와 자료를 포함시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또 부산시 대중교통과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하철, 경전철이 대상에 빠져 있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노선권의 공정 가치 평가'는 무형의 면허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민간 업자에 막대한 세금 보상을 보장하는 '부산형 엑시트(exit) 모델'은 공공 자산인 노선권을 사유재산으로 확약해 주는 특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용역은 버스 회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용역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대신 민·관 합동 TF팀을 만들어 과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관료 중심의 용역사와의 밀실 연구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 개혁' 중심의 과업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