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장기화 막자

부미연, 공공성 강화와 상생, 북항재개발 활성화 위한 중재 방안 제안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공동원장 정성기·이광국)은 27일 "최근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둘러싼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환승 기능 강화, 상업·업무시설 확대, 개발이익 지역 환원, 북항과 원도심 상생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복합환승센터 공공보행로의 높이와 단차 문제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단차 없이 연결돼야 하지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 약 3.3m 단차가 발생해 보행 연결성이 저해되고 조망권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항만공사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토지매매계약 해지와 공사중지 명령, 민사소송으로 갈등이 확대된 상황이다.

연구원 측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등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북항재개발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면서 "그 피해는 결국 부산시민과 북항재개발사업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도사업인 복합환승센터마저 중단된다면 북항 내 다른 매각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와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양수산부 신청사,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 HMM 본사 이전 등 주요 사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환승센터 문제는 부산항만공사와 개발 사업자 간의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북항재개발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복합환승센터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업자는 지난달 말 동구청에 항만공사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안)을 제출한 만큼 사업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단차해소를 위한 설계변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둘째, 복합환승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환승 기능을 확대하고 상업·업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이동시설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연계시설 등을 갖춘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물 1층의 환승 공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중심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업·업무시설의 비중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원도심과 북항의 상생을 위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부산역, 차이나타운, 초량시장과 북항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대폭 개선하고, 부산항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가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연구원 측은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사업자가 단차 해소와 환승 기능 확대, 상업·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 방안을 성실히 제시할 경우 책임 있는 자세로 재협상에 나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부산시와 동구청은 건축허가 변경과 구조안전 검토, 교통영향 평가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피력했다.

정성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공동원장은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는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북항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 책임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중재안에 조속히 합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갈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해 복합환승센터 환승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북항재개발 전체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