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기본사회기본법 처리 목표.."글로벌 스탠다드"

李 대통령 트레이드마크
국민의힘 극렬 반대할 듯
행안위 경찰개혁에 집중
기본법 숙고 어려울 수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기본사회 기본법'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반대가 변수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기본사회기본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본사회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기본법은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역을 국가가 나서 최소한을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학계는 기본법이 우선 통과돼야 이에 필요한 국가 재정 투입과 각종 부수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2건의 기본사회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행안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AI의 발전 등으로 기본사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적인 측면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본사회 관련한 비슷한 구상을 언급한 바 있지 않나"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본사회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도가 저는 과거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며 "품격 있는 기본사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본사회를 제기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인식도 기본사회기본법 처리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사회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다. 정치권은 대여투쟁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정강·정책에서 기본사회 정책 일환인 '기본소득' 관련 문구의 삭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삭제 시점을 뒤로 미룬 상황이다. 민주당이 기본사회 기본법 처리에 나선다면 이를 빌미로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재추진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여건도 수월하지 않다. 최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로 문제가 된 '장윤기 사건'과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장미란씨 사건' 등으로 경찰개혁이 행안위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기본사회 기본법을 비롯한 경찰개혁 이외 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숙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