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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 성토 행정대집행 12월 가능성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반출처 수사 결과 9월 초순께 울주군과 공유 가능
조기에 반출처 특정 불발 시 폐기물 업체 통해 이전 매립할 수도
원상복구 기간, 행정대집행 계고 기간 모두 거친 뒤 집행

지난 21일 기후환경부에서 자원순환국장과 담당과장 및 직원 다수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1일 기후환경부에서 자원순환국장과 담당과장 및 직원 다수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성토 및 유해 폐기물 매립 사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선제적 재정 투입을 결정했으나, 경찰의 수사와 필수적인 행정 절차 소요 시간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30일 울주군,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말 내와리 농지 몇 곳에 영농에 부적합한 성토재가 대량 반입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와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 행정 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 두서면 내와리 2곳과 복안리 1곳 등 총 3개 지역 농지 약 1만 6500㎡ 면적에 법정 기준치인 2m를 크게 초과한 최대 4m 높이까지 불법 폐기물이 성토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매립된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폐기물량만 4만 6037t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의 오염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관계 당국의 토양 정밀 분석 결과 구리가 기준치의 16배, 니켈이 20배, 아연이 12배를 초과 검출되는 등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인근 지하수 관정 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질 조사에서는 3곳이 마실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2배까지 검출되어 주변 식수원 오염이 현실화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와 울주군은 주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자의 원상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공공이 먼저 폐기물을 걷어내는 선제적 행정대집행을 전격 결정했다.

시와 군은 우선 긴급 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으로 추산된 110억 원을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이 적기에 마련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행정대집행은 오는 12월 전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울주군 두서명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두서명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 사진=최수상 기자

행정대집행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반출처로 다시 흙을 옮기는 방법과 반출처 확인이 안 될 경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전 매립하는 등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쉽게도 불법 폐기물의 최초 배출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폐기물 반출처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해당 배출지로 토사를 즉시 강제 반납해 이동 처리할 수 있다. 울주군은 내와리 성토 현장 토지 소유주와 흙을 실어 왔던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행위자 신원은 파악했으나, 핵심 사안인 최초 반출처와 그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아직까지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다.

합법적인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허가된 매립장으로 옮기는 방법도 쉽지만은 않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하나도 어김없이 준수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사건 발생 초기 토지 소유주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가 원상회복 기간을 50~60일가량으로 더 늘린 상황이다. 충분한 회복 기간을 주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자진 원상회복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최소 2개월(60일) 이상의 대집행 계고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 상황이라면 아무리 빨라도 12월 중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경찰은 경찰대로,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가장 신속한 행정대집행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를 맡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 TF팀은 상당수 흙은 반출처를 확인했고, 나머지 소규모 출처지 몇 곳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의 흙이 반출된 곳은 이미 특정되었고 내와리에 성토된 흙과 같은지 성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소규모 반출처는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9월 초에 울주군과 수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행정대집행 지연과 절차상의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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