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정 무게중심 옮겨야…성장 힘, 국민 삶·기회로 연결할 때"

29일 페이스북에 '가을편지' 게시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한 만큼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 기반 마련에서 국민 체감과 기회 확대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성장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주거·일자리·교육·재기 지원 등에 투입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을편지'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2.9%로 제시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 체감경기까지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주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높은 생활물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혜택과 부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K자형 성장' 문제를 짚었다. 김 실장은 "새로운 기술에 올라탄 기업과 인재, 자본에는 큰 기회가 열리는 반면 산업 전환의 경계에 선 노동자와 중소기업, 청년과 지방에는 변화의 부담이 더 먼저 찾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존 성장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확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부담 완화와 일자리·소득 기회 확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소득 지원, AI 시대 교육·훈련 확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성장으로 늘어난 국가 재정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하고, 이것이 생산성과 소비·창업·혁신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퍼센트 성장했는가와 함께 그 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