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분위기 전환용 넘어 국정과제 성과 보여야

이재명 집권 2년차 6명 장관 교체
인사청문회서 자질 정밀검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만 메우는 '순차 개각'을 예상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을 훌쩍 넘어선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이었다.

이번 인사는 단발성 인적 쇄신을 넘어 국정운영 체제 전반을 다시 짜는 재정비 작업으로 이해된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절반 가까운 내각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통상적인 '중폭' 개념을 넘어선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상당한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선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국면전환용 카드로 중폭 개각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데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실제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국정 지지율이 40%대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개각이 침체된 국정 분위기 전환용이라는 인상이 짙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당·정·청 진용을 다시 짤 필요성도 이번 개각의 배경이 된 듯하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스스로 지난 일 년여 보여줬던 국정운영의 역할과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는 점도 개각의 배경으로 읽힌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침체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2차 개각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1기 내각이 국정 철학과 방향을 세우는 시기였다면, 집권 2년 차 개각은 새로운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집권 2년 차 개각은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정권 초기 1기 내각이 대선 공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 중심으로 진용을 짜는 데 방점을 뒀다면, 2기 개각은 실무 성과와 정책 실행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곤 했다.

정부의 이번 개각 역시 정책 제안을 넘어 실행의 능력을 발탁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실제로 2기가 풀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1기에서 제시했던 국정 방향을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법개혁, 주택 공급,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전략처럼 굵직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국정과제는 미래 한국의 위상을 뒤흔들 만큼 역대 어느 정책보다 무게감이 큰 내용들이다. 그만큼 1기에서 판을 벌여놓은 것들이 성과 없이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일각에선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을 아우르는 이번 인사가 민주당 이외 인사를 발탁하는 등 협치를 시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재 문호를 개방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2년 뒤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영토 확장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번 개각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2차 개각의 성패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첫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말로만 실력 있는 인재 발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낼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실무 역량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