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블랙홀' 조작기소 특검, 관건은 李 공소취소

민주, 공소취소권 부여 신중론
지도부 논의 후 가닥 잡힐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국도 혼란스러워지는 분위기다. 야권은 '결사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다. 결국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느냐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 특검법 추진 시기까지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7~28일 열린 워크숍에서 공소취소권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이 가속됐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공세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반대해도 본인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취소권 부여에 대한 의견이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지 못한 것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이 주요했다는 여권 내 분석도 있는 만큼 공소취소권 부여는 물론 조작기소 특검 추진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민생'을 수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현 시점에서 여당이 당력을 쏟아야 할 곳은 부동산 공급·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민생·경제 분야이지,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해 추진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며 국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민주당 전반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당 지도부의 특검 추진 내용과 시기에 대한 논의 내용에 눈길이 쏠린다. 조작기소 특검은 강행하되 공소취소권을 삭제하거나, 특검법 추진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도부가 방향을 설정해야 법사위 소위도 특검법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