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최대 69조원 편성...민생지원 강화

공급 확대 초점 맞추며 민생 지원 방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받았다. 국토부는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동반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최대 69조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총 6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2.8조원보다 6.2조원(9.9%)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택공급 8.8조원과 미래모빌리티 0.9조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재정운용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예산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국토부가 지출구조조정한 항목은 철도차량 구매시 선금 비율 축소 등 제도개선과 매입임대 등 제도 통합, 제주2공항 등 지연된 사업 등에 따른 집행여건을 감안하는 등 총 9.6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예산을 분배하는데 중점을 줬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a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고지원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 공동성장을 이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17만2000호를 비롯한 총 21만8000호의 공적주택을 보급할 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과 중형 평수의 보편형 임대주택을 6조2000억원을 들여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실시되는 주거시설 사업장의 경우,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도 16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허가'에서 '실착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에도 예산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크게 늘려, 청년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 3분의1 미달시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84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발전에도 초점을 맞춘다. 지방 거점도시에 원도심인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 공실 임대와 매입을 통해 공간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청년과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책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에 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세종~안정 고속도로건설과 GTX-A,B,C 등 각종 SOC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예산 확대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