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중저신용자 K-민생지킴대출 지원[2027년 예산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특별채무조정에 나서는 등 민생안정도 꾀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게 K-민생지킴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 특별 채무조정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채권은 민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 채권이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울 위해서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보험료의 50~8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1만2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건강검진시 대체인력 인건비 등 건강돌봄도 최대 10만원씩 20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 복지 지원과 신용 사다리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복지연계 기능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인 K-민생지킴대출도 신규 출시한다.
K-민생지킴대출의 연 공급규모는 6000억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대출재원을 절반씩 부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대출 거절, 고금리 부과가 빈번한 신용하위 50% 이하 국민이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에 금리는 연 4.5%가 적용된다.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라는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6개월 성실상환시에는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 사업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지역 69개 중 절반 수준인 35개로 확대한다.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조율도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조율은 현재 국비 40%, 광역 30%, 기초 30%에서 국비 50%, 광역 25%, 기초 25%로 조정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추경 때 선호 의향이 있는 지자체를 공모했는데, 4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응모했다"며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일단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