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역대 최대 규모 편성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전기차 보급예산 2조1403억 편성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에 1조9351억 원을 반영했다. 전력 분야에는 1조5489억 원을 편성해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신규 전력망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용수 분야에는 3,862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 반도체산단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조5108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증액했고, 가정형 태양광 예산도 75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 가구를 올해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늘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공급망 구축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에도 투자를 강화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32.8% 늘어난 2조14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도 새로 도입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447.1% 늘어난 859억 원으로 확대되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은 10%에서 50%로 늘어난다.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 예산은 268.8% 증액된 815억 원이 편성됐고, 가뭄 대응을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소도 새로 도입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는 74.7% 늘어난 5,986억 원으로 확대했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에 대한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조류경보제 지점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도 5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린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를 새로 운영하고,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한다.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전남지역에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재활용시설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한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 100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대폭 늘렸고, 사육곰 종식 정책과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 등 국민 참여형 사업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