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한·중·대만 이전가격 과세 대응해야"…APA·MAP 해법 제시

국가별 이전가격 세무조사·과세당국 시각 집중 분석
한·대만 조세약정 발효…이중과세 해결 통로 열려
中 전 국가세무총국 APA 담당자 등 현지 전문가 총출동

[파이낸셜뉴스] 한국 기업들의 중국·대만 진출이 늘면서 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둘러싼 '이전가격 세금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같은 거래를 놓고 국가별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지면 기업이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딜로이트 안진이 한국·중국·대만 과세당국의 최근 세무조사 방향과 이를 사전에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상호합의절차(MAP)를 한자리에서 짚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Two IFC 더 포럼에서 국내 기업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대만 이전가격 세무조사 및 APA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게 책정하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이 국가 간 이동할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야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만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뿐 아니라 과세당국과 기업이 적정한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미리 합의하는 APA와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협의해 해결하는 MAP의 활용법을 다룬다.

특히 대만이 핵심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한·대만 조세약정이 적용되면서 양국 기업들이 쌍방 APA와 MAP를 활용해 이중과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만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대만 기업에도 이전가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박주원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한국의 최근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APA·MAP 동향을 설명한다. 박 수석위원은 국세청 상호합의 담당 사무관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국제조세팀장을 지냈다.

중국 세션에는 황 샤오리 딜로이트 중국 파트너가 나선다. 황 파트너는 딜로이트 중국 이전가격 리더로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직 당시 APA 업무를 총괄했다. 중국 과세당국의 최근 이전가격 세무조사 방향과 APA 제도 변화, 실제 적용 사례를 짚을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크레이그 초우 딜로이트 대만 파트너가 현지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APA·MAP 활용 시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초우 파트너는 20년 이상의 이전가격 자문 경험을 보유한 현지 이전가격 전문가다.
김지현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한국 기업의 중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가별 이전가격 제도와 과세환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국가 간 이중과세 등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