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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 감면액 100조원 넘는다 [2027년 예산안]
재경부,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조세 감면 매년 늘어..작년 76조, 올해 87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에 집행하는 조세 감면액이 1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올해 감면액은 87조원으로 전망된다.
1일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정했다. 이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연구개발(R&D), 투자 지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04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 이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한 87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6.4%)를 0.1%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한 7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0.4%p 넘어섰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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