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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홍근 "성장·재정건전화 '두마리 토끼' 잡는다"

연합뉴스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 10%p 낮출 것…미래기금, 재정안정화 장치" 기획차관 "청년 대책, 과도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기초연금 '하후상박'"

[일문일답] 박홍근 "성장·재정건전화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 10%p 낮출 것…미래기금, 재정안정화 장치"
기획차관 "청년 대책, 과도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기초연금 '하후상박'"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0%포인트(p) 이상 낮추겠다고도 언급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세수 호황·불황에 따른 지출 변동을 줄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청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청년 대책은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 개편에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조 차관, 기획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12.8%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기회복세가 확고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이유는.

▲ (박홍근 장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성장잠재력,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 등에 성장의 과실이 온전하게 확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번 예산안에 부여했다.

-- 이번 예산안을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는가. 또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점차 낮추는 이유는.

▲ (박홍근 장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양대 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하고 싶다. 총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추는 것은 중기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임기 안에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낮추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49%까지 10%p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확장재정을 펴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

▲ (박홍근 장관) 결국 총수요를 자극하느냐, 총공급을 확충하느냐 가운데 이번 예산안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다. 취약계층이나 청년 등에 지원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현금성·선심성으로 살포하거나 단순한 소비성 지출에 집중하도록 설계하지 않았다.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

--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을 고려한 과도한 청년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조용범 차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구직을 단념하거나 체념하는 사람도 생기면서 사회 동력 전체가 약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 대책은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청년 우대 정책을 매년 조금씩 늘려왔지만,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정책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편성했다.

--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기존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 (박홍근 장관) 일반회계는 복지·행정·국방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아울러 세수 호황·불황에 따른 지출 변동을 줄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 (조용범 차관) 우려와 달리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는 (다른 기금과 비교해)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일반 기금은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변경한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존치·성과 평가 역시 기존 기금에 적용되는 평가체계를 따른다.

--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아닌데도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조용범 차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이면서 자금 총괄 계정의 금융성 성격도 갖는 '하이브리드' 기금이다. 특히 여유자금운용 계정이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성 기금에 조금 더 가깝게 보고 30%로 정했다.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게 맞는지, 국채를 상환해야 하지 않는지.

▲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추가세수를 모두 일반회계로 가져가면 내년 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어 중기적인 총량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전액을 국가채무 감축에 쓰면 국고채 발행 물량이 급격히 줄어 국채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추가세수를 모두 일반회계나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기보다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 청년미래적금을 연봉 1억∼2억원인 30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전체 청년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초과 청년은 0.7%에 불과하다. 이 0.7%를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원 금액에서는 차등을 뒀다.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청년은 일반형으로 가입해 6% 지원만 받도록 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은 25%까지 지원율이 높다.

-- 기초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 예산에 반영했나.

▲ (조용범 차관) 하후상박 구조를 유지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20%인 부부 감액률을 2030년까지 10%로 낮추기로 한 국정과제를 내년에 바로 앞당겨 달성해 부부 감액률을 10%로 낮추겠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대상자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은 일부 포함하겠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대통령 세종 집무실 관련 예산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세종시 집무실 건립비(공사비)다. 2029년 8월까지 건립 예정이라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 2천5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계속사업비로 안정적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