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7697억원...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올해보다 늘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이상 신설
바이오헬스·의료 AI 투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148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이 포함된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총지출은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지역·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지원,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에서 11조8000억원을 지원하며 이는 내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2.3% 수준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도 2조원을 지원한다.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수준으로 올해보다 약 765억원 증가했다.
의료급여 확대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약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8000명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내년 시범사업 운영 예산으로 2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본사업 추진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지역·필수의료에는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도 448명까지 확대한다.
보건의료 AI와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역시 강화한다.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AI·의료영상 공유 사업에 387억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 349억원을 투입한다. 돌봄로봇 상용화 지원에는 377억원, 관련 R&D에는 14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기업 13곳에 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K뷰티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