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70조 시대'… 핵잠에 1천억 투입 [2027년 예산안]

국방·경제안보
1조4천억 자원안보기금 신설
석유비축사업에 3287억 출자
공급망안정화 2천억으로 증액
KF-21 양산에 3조3천억 투입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나프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커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유 비축물량과 비축기지를 동시에 확충하고,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했다. 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원유·광물 비축 확대, 도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 주요 사업 예산도 대폭 늘린다.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3287억원, 공급망안정화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석유비축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급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0만배럴 규모의 신규 비축시설 확충에 568억원을 투입한다. 또 2000억원을 들여 원유 비축물량을 200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제설비 고도화 투자 지원 및 신규 공정 기술개발(R&D) 사업에도 460억원이 신설된다.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934억원을 투입한다. 폐기물이나 부산물에서 자원을 다시 추출하는 '재자원화' 설비투자에는 106억원이 할당됐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자원의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5조5737억원 많은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폭(확정안 기준)이다.

자주국방 전력 강화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우선 1000억원을 신규 투입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기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 내용으로 신설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 확대를 위해 초급 간부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일시금 성격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금 단가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기존 532억원에서 내년 1152억원으로 불어난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