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미래교육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필요"

윤건영 충북교육감 "미래교육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필요"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2일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입장문을 발표,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개편안 적용 시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내년에 약 9천억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 약 1천340억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1천779억원에서 올해 1천508억원으로 크게 줄어 기금에 의존한 재정 운용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윤 교육감은 밝혔다.

윤 교육감은 ▲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할 것 ▲ 인공지능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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