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1주택, 차등 완화해도 차이는 둬야…물가·양극화엔 총력"(종합)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차등 완화해도 차이는 둬야…국회 논의서 합리적 지적은 반영"

이 후보자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비거주자 관련 수정 사항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 금액을 내려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이는 유지하고 실거주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예고했던 9억 원 대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애초 계획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는 애초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차등 자체를 없애고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유에 대한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인구구조 등 장기추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양극화 최우선…추석 물가대책 추가도 고려

이 후보자는 물가 관리와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18만 톤) 공급, 100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만으론 주가 누르기 해소 어려워…베어허그 등 발전 선행돼야"

이 후보자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문제와 관련해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규정하고, 해당 시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기간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베어허그' 전략 제도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자가 몰래 지분을 사들이는 대신 회사 측에 공개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인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기업일수록 이 같은 인수·합병(M&A) 압박에 노출되기 쉬워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올 거고,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이런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상속제도와 함께 가서 종합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자산가치만큼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가 누르기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경제현안간담회 신설로 부처 조율 강화"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현안간담회는 과거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했던 '녹실회의'와 유사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었던 데서 유래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개념 없이 소규모로 빠르게 답을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우려와 청와대 정책실장 공석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새로운 인선이 이뤄지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할로 재경부의 직접 권한이 좁아졌다는 지적에는 "재경부의 수단만으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통과 리더십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 내 사기 저하·인사적체 지적에는 직원들과의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