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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 돌봄 등 새로운 수요가 늘어난다"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마련해야지 초·중등 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법안 심사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을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