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으론 청년들 집 못사"…정비사업 활용한 주거사다리 해법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내 주택 확보해 임대·분양 연결,
초기 자금 부담 낮추는 방안 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단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청년 주택을 확보한 뒤 임대와 분양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거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이 장기적으로 주택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현석 서강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포럼에서 '정비사업 연계형 아파트 분양전환 임대'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서울시 등이 보유한 재개발 지역 내 공공 소유 빌라 약 2300가구를 활용해 청년 주거와 내 집 마련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이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임차보증금을 주택 지분으로 전환해 청년이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처음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면서도 임대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최종적으로는 재개발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현진 경기부동산중개법인 이사도 재건축 과정에서 청년 주택을 별도로 확보하는 '세대공존형 재건축'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를 독립된 청년 주거공간으로 구성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로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공의 매칭 지원이나 공유지분 방식 등을 결합해 청년이 부족한 초기 자금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전문가는 청년 주거정책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향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과 금융 지원 등을 연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금융·세제 측면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기 임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세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