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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법제화해야" 건의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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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는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어촌은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정주 기반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농어촌 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사업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지역은 7개 군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한시적인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인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국비 지원 확대와 재원 분담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