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규제혁신으로 첨단산업 성장 지원"

(전남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를 꾸리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나섰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특례 지원 △시민 체감형 민생규제 개선 등이다.

규제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옛 전남도와 옛 광주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를 통합해, 25명으로 새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첫 안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보고했다.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를 도입, 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특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신설 규제에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는 규제 재검토제와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황기연 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규제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첫 항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