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즉각적 핵포기' 는 비현실적"

"소통수단 없는 상황이 더 위험"
빅터 차 '북미 핫라인' 설치 주장
美·日 전문가 북핵관리론 부상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북한의 즉각적인 핵 포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미 간 핫라인을 설치해 핵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배치, 핵실험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2일 아사히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소통 수단이 거의 없다"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핫라인 설치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통 수단이 없는 상황이 훨씬 위험하다"며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차 석좌는 "북한 비핵화는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핵 개발이 여기까지 진전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물질 생산 저지와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등을 위한 협상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누구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면서 당면한 위협부터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비핵화보다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차 석좌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는 북러 관계가 구축된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지만 현재 양국 관계를 약화할 수단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는 중요한 장기 목표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며 "반면 북러 관계는 빠르게 깊어지고 있어 긴급한 과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할 때 한국과 일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 석좌는 "북한 전략을 재검토한다면 일본·한국과 협력해 억지력을 높이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도 아사히 대담에서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 석좌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