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연구용역 공방…野 "'檢수사 필요' 다수의견 미활용"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공방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일반연구비 8600만 원을 집행해 전문가 인식조사를 했고, 직접 수사 필요에 대한 다수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를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돈 8600만 원이 투입됐다. 연구 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한다"며 "어차피 의사결정은 국회가 하기로 해서 가만히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해 검찰 보완 수사권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며 "국민 여론조사까지 마치고 내부 의견도 다 취합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총리가 정부안을 포기하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허성무 의원은 "반드시 그 용역 결과를 채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연구 용역을 할 때 보완 수사권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 전반을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채택할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야는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에 대한 관련자 징계 조치와 감사 요구는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