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 세종으로…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 이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3일 균형성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라며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교육, 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한 총리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라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