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공사 통합' 결정에 부산지역 시민사회 "섣부른 통합 반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을 결정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계에서 검증 없는 섣부른 통합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3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자체는 찬성하나, 항만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다르다. 항만 개발과 대규모 투자, 글로벌 선사 유치, 배후단지 개발 등을 통해 세계 항만과 경쟁하는 국가 물류산업의 핵심 실행기관"이라며 "때문에 판단 기준은 기관을 줄이는 것이 아닌 통합할 경우 한국 항만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통합을 결정하기 전에 그 과당경쟁부터 입증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는 단순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요 항만의 자본 배분과 투자결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다.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항만별 수익 재투자 원칙 등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조직에 부여할 투자, 사업 예산 결정권을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권한과 비교해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항과 북극항로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복합 물류전략에서 부산항의 사업 실행역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밝혀라"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추진하면서 전국 단일공사의 지역조직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어떤 전략인지 정부의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도 같은 날 긴급 성명을 내고 항만공사 통합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 거점이며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항, 여수광양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항만"이라며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 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들을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항만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한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항만공사별 독립성, 전문성,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 산업계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따진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