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베껴 쓰기 이제 그만하세요"...금감원, 투자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추진
1시간 걸리던 절차 30분으로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 작성이 간소화된다. 기존 1시간 걸리던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이 최대 30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자 정보 확인절차와 상품 설명의무도 합리화한다. 형식적으로 163자나 베껴쓰던(덧쓰기) 기존 절차를 51자로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가입서류는 통·폐합해 현행 17여종을 10여종으로 줄인다. 동일 서류내 반복 서명을 최소화하는 등 상품 가입에 필요한 물리적 서명 횟수도 기존 17회 안팎에서 3~6회로 축소한다.
형식적 덧쓰기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핵심･중요 사항에 대한 필수 단어 중심으로 덧쓰기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한다. 덧쓰기란 고객이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는 절차다. 현재 덧쓰기 글자 수는 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78~125자, 증권사 공모펀드 가입시 107~301자에 달한다.
계약 체결에 불필요한 서류는 과감히 폐지한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에선 비대면 채널 활용을 늘려 효율성을 높인다. 예컨대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 등을 활용해 대면 설명이 불필요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비대면 사전 작성을 허용한다.
이후 소비자가 영업 창구에서 판매직원을 대면하는 즉시 적합성 평가 결과 안내와 계좌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핵심 중요사항 중심으로 상품 설명이 이뤄지도록 서류 양식도 개편된다. 이같은 방안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사의 전산 개발, 내규 반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각 사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자율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을 위한 모의 가입 절차를 통해 추가·보완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