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단속 강화에… 상반기 적발 32%↑
지재처, 지식재산 침해 대응 확대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망이 강화되면서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유통 사범 적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기술범죄 사범 송치가 161명으로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64명)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44명)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사범을 사전 적발해 구속했다. 이어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 관련 수사기록 2만3000여 페이지를 분석한 끝에,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조상품(상표) 범죄 수사에서는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한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4만4482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619억8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명동 등 주요 관광상권을 집중 단속, 지난 1월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3702점)을 압수했다. 2~3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의 굿즈 위조품 2만7000여점을 적발·압수하는 등 한류 콘텐츠 침해에도 대응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사건 급증에 대비해 지난 6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충했다"며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제품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