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방만 운영 벗고 효율적 조직으로 변신을

전체 20% 109개 감축 개혁안 발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도 없애야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늘 방만 운영이었다. 인력과 조직의 거대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주인이 없는 기관으로서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기관도 많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조개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효율과 능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감축되는 109개 공공기관은 전체 숫자의 20%에 이른다고 하니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주거, 금융, 교통 등 국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알찬 운영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개혁으로 특히 적자가 누적된 기관들의 인력과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여느 민간기업에 뒤지지 않는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모습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비능률적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와 정치의 탓이 크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장들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기관장들은 조직 운영보다 외풍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만 하다가 물러가곤 했다. 개혁의 요체는 비전문적인 인사를 내려보내 조직을 해치는 악습부터 바꾸는 일인 것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과 발전 5사의 합병은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중동 사태에서 겪었듯이 석유 조달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본잠식으로 더 지탱하기 어려운 기업이 됐다. 자본잠식의 이유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무분별하게 동원된 탓이 가장 크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가스공사와의 통합 목적이 자칫 적자 해결로 비칠 수 있고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가스공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해 자생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 과제다.

공공기관들이 1차로 지방에 이전한 데 이어 수도권에 남은 기관들도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4·4분기에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나눠먹기식 이전으로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지역 살리기에도 실패한 1차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어차피 이전하기로 한 이상 공공기관들이 지방을 부활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