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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이전시 1만∼2만명 유입?…세종 아파트 특공 부활하나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이전 시작 2곳만 정원 1천명 넘어…한총리 "이전·주거 비용 두텁게 지원" 세종시도 10∼12월 공급 예정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중 자체적으로 10% 특공 검토

법무부 등 이전시 1만∼2만명 유입?…세종 아파트 특공 부활하나
내년 상반기 이전 시작 2곳만 정원 1천명 넘어…한총리 "이전·주거 비용 두텁게 지원"
세종시도 10∼12월 공급 예정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중 자체적으로 10% 특공 검토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고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확보한 후 이전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을 언급한 기관은 최소 4곳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정원을 합치면 1천100명이 넘는다.

청사를 확보해 이전이 추진되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두 곳의 정원은 3천명 정도다.

직원 1명당 3인 가족으로 추산하면 단순 산술적으로 1만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중앙부처의 배후 시설·기관을 고려하면 2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로 각종 위원회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세종시행 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유입 효과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순차적으로 이전하면 해당 기관 직원들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했던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제도는 2021년 폐지됐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물량의 최대 70%를 공무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해 5년 전 중단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는 오는 10∼12월에 공급 예정된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10%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별도 제도 신설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몫으로 최대 10∼12%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은 6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지 않고 지자체 재량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이번처럼 대규모 이전 계획이 나왔을 때는 국토부와 특별공급제도를 추가 협의할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