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후보 "새로운 시도 가로막는 규제 없어야...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만나 현안 청취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국가성장전략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면적인 규제나 사후적인 규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시도 자체가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요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첫 출근길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와 벤처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5극3특 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성장전략에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이 사실"이라며 "역사적 대도약 성장 프로젝트가 소수 대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일로 이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5극3특 성장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 참여하고 각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소관 법안의 대표 발의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실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은 중기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중기부 소관 법률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경험을 거론하며 "중기부가 하는 모든 예산 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감액과 증액을 주도해 왔다"며 "예산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보다 이해도가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