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정 압박에 세출 구조조정 실시

'선제적 재정 혁신' 본격 착수
세입 정체·의무 경비 급증 등 재정 압박 타개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경기 하남시가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의무 지출 증가에 대응해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을 다시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한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재산세가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보통세 세입은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산세 역시 세수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업 유치에도 규제가 있어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세입 확충도 쉽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인건비와 생활 시설 운영비, 사회복지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필요한 시비 등 필수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시 전체 예산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 9.6%에 불과한 것이다.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액은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관련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시는 우선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도비 지원 규모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비가 줄거나 중단되는 사업은 시비로 모두 대신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자체 세출도 줄인다. 업무추진비와 경상 경비를 삭감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재편할 방침이다. 절감한 재원은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등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은 크게 늘기 어려운 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 생활과 하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