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혐의로 하루 21명꼴...지난해 검거된 10대 이하 7788명
컴퓨터등사용사기 4년새 35.4% 증가
비대면 거래 확산에 범죄 접근도 쉬워져
"경각심 높이고 재범·조직화 차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기 혐의로 검거된 10대 이하 피의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청소년이 성인 범죄와 유사한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는 양상도 나타나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과 조직화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혐의로 검거된 10대 이하 피의자는 778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21명꼴이다.
10대 이하 사기 피의자는 2021년 1만259명에서 2022년 978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만1416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9305명, 지난해 7788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사기 피의자 가운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3%에서 2022년 5.8%, 2023년 6.1%, 2024년 4.4%, 지난해 4.0%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일부 유형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된 10대 이하 피의자는 2021년 144명에서 2022년 206명, 2023년 251명으로 늘었다. 2024년 160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95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5.4% 늘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 주목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범행이 가능해 사기에 접근하기 쉽고, 대면 사기에 비해 발각 위험을 낮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범죄는 추적과 신원 확인에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청소년들이 물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직접 사고파는 과정에서 사기의 피해자를 넘어 가해자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액 사기의 경우 수사를 요청해도 충분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개별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워 여러 피해자가 함께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수사·처벌 과정의 한계를 젊은 층도 인식하면서 범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액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사기 범죄이고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사기 범죄가 반복·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범행 정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액 범죄라도 초범과 재범·상습범을 구분해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반복적인 범행이나 다수 피해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이 가담하는 형태로 범행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물건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사고팔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취득하는 등 '범죄의 성인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가 확장되고 조직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범행 자체를 조기에 차단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찰과 정보통신 관련 기관·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범행에 이용되는 계정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전담팀을 통해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색·추적하는 방식이다.
강명구 의원은 "청소년 사기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관계기관은 청소년 사기 범죄의 가담 원인과 재범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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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