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없는데… 月 90만원에 가족 이끌고 지방 가겠나

공기관 2차이전 현금 지원 확대
1차 가족동반 이주율 평균 71%
부산·제주 등 빼면 50%대 수준
수도권 인접지역은 평균 못미쳐
현금보단 인프라 구축이 우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70%라고 강조한 가운데 단기 효과보단 장기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과 제주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는 기혼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며 단기 이주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정주 여건 등 인프라 구축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가족 동반 이주율은 약 7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가족 동반 이주율을 이전보다 높일 계획이다.

기혼자 중 70%가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족 동반을 비롯해 1인가구의 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은 86%, 제주는 83.2%, 전북이 77.6%를 기록하며 평균 71%를 상회했다. 1인가구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14년간 많은 기혼자 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부산과 제주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거주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은 51.3%, 충북은 50.5%다. 강원은 71.8%를 기록해 평균을 가까스로 넘겼다. 경북과 충북의 경우, KTX 등 대중교통이 마련돼 있어 출퇴근이 가능하고, 관사에 거주하거나 자취를 하더라도 주말에는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오가는 출퇴근용 버스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말까지 출퇴근용 버스는 총 197대에 달했다. 수도권 출장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지방 활성화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지난 6월까지 수도권 출퇴근 폐지를 진행했다.

1차 공공이전 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지방 이주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렸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20만원과 이사비 등 기존 지원비에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이전 수당을 더해 최대 월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이전율을 높이면서 정착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계와 건설업계에서는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보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실질 이주율이 낮은 만큼, 거주를 위한 학교와 병원 등의 인프라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금을 줄 테니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이주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 가족 이주율이 높아졌던 시기도 이주 초반이 아닌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난 후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 당장 현금성 지원을 통해 달래기용으로 낸 것은 절대 효과가 없다"고 했다.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당장 이러한 지원들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며 "세종시도 그렇고 부산이나, 진주 등도 초기보단 후기에 더 정착율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