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극 3특 시대, 지역'이중소외' 막으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초광역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과 교통, 교육과 의료 등 국민의 생활권을 보다 넓게 연결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행정과 경제의 권역이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의 목소리까지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역화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기초지역의 목소리가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5극 3특 시대에 산업과 교통 인프라 못지않게 '지역 정보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이켜 보자. 우리는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나 군의원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투표했던가. 우리 지역구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그동안 어떤 조례를 만들고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투표한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와 복지, 교육, 교통, 재난, 지방의회 활동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동네'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공론장을 형성해왔다. 5극 3특 시대에는 광역 정책이 우리 동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기초지역 주민의 요구를 광역 정책 의제로 연결하는 '정보의 가교' 역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방송의 개념을 지상파 중심에서 실제 지역성을 구현하는 미디어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 케이블 지역채널은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5극 3특 시대의 지역 미디어 정책은 실제로 누가 지역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 공론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민이 지역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뉴스와 생활정보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지역뉴스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뉴스의 위기는 수요의 부족보다 '접근 기회의 부족'일 수 있다. 셋째, 지역채널의 공론장 기능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법은 지역채널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적 미디어의 역할 역시 이에 맞춰 논의돼야 한다.

5극 3특은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것 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역화가 지역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작은 지역의 목소리가 더 큰 권역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지도를 그리는 지금이야말로 케이블 지역채널을 포함한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김연식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