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첫 정례회 도정질문 7일 마무리… 실종·제2공항·농가부채 쟁점
의원 6명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
김황국 의원, 실종대책·제2공항 로드맵
김봉현 의원, 청년일자리·AI·관광 성과
임정은 의원, 우주·농가부채·FTA기금
교통·에너지·15분도시 등 38건 현안 질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첫 정례회 도정질문이 7일 안전과 제2공항,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농가부채 등 38건의 현안을 다루며 마무리된다. 지난 3~4일 도정질문에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재원, 성과 목표를 다시 요구받는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이 위성곤 지사를 상대로 사흘째 도정질문에 나선다.
김황국·김봉현·임정은 의원은 각각 40분간 일문일답을 진행한다. 이남근·김혜지·박안수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다.
전체 질문은 38건이다. 이날 도정질문은 위성곤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 도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이다.
가장 시의성이 높은 쟁점은 제주 안전망이다. 김황국 의원은 최근 실종사건 이후 도정 차원의 업무 개선과 관광산업 피해 예방책을 묻는다. 제주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조례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 필요성도 따진다.
제주경찰은 지난 1일 실종팀 소속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 298건을 다시 점검한 결과 기존 수사 대상 2건을 포함해 모두 27건에서 부적정 처리 의심·확인 사례를 파악했다. 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 문제에서 시작된 사안이 제주 전체 안전망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진 상태다.
위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혼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심여행기구'를 만들고 관광 플랫폼 '나우다'와 안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 기반 폐쇄회로(CC)TV 확대와 영상 보관기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질문은 이 같은 대책을 언제, 어떤 조직과 예산으로 실행할지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도 다시 도마에 오른다. 김 의원은 10년 이상 이어진 제2공항 갈등에 대한 위 지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일정,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묻는다. 위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하고 2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7년 상반기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를 만드는 협의체라는 입장도 밝혔다. 최종 의견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미 기본 일정이 공개된 만큼 이날에는 의견수렴 방식과 갈등관리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관건이다.
김황국 의원은 민생경제와 제주도 재정도 함께 묻는다. 주요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대응과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칭다오 국제항로의 중앙투자심사 누락 논란과 손실보전금 실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방향도 질의한다.
미래인재 분야에서는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와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계획을 꺼낸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연합캠퍼스는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제주에 연결한 뒤 장기적으로 제주과학기술원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입지와 재원, 중앙정부 협의 일정 등 실행계획이 질문 대상이다.
김봉현 의원은 민선 9기 경제정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묻는다. 취업자 수보다 임금과 고용안정, 경력 지속성을 반영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정책 평가방식을 바꿀지를 따진다.
제주권 성장엔진산업도 국비 확보와 사업 건수에서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과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질문을 던진다. AI 역시 행정에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주기업의 매출과 생산성, 일자리 증가로 연결됐는지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관광정책도 관광객 체류시간과 1인당 소비액 중심으로 성과기준을 전환할지를 묻는다.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성과·관행사업을 조정해 미래 성장분야에 재원을 다시 배분할지도 쟁점이다.
임정은 의원은 농업과 우주산업을 동시에 다룬다.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과 정부 대형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소외될 우려,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조성하는 방안을 묻는다.
1차산업에서는 농가부채와 경영악화 대책, 민선 9기 농정 공약을 점검한다.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던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이 공약에서 제외된 경위도 질문한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국고 반납 증가 원인과 사업 재설계, 제주크루즈 활성화와 서귀포시 서부권 복지 인프라,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하수도사용료 감면도 질의 대상이다.
이남근 의원은 컴팩트시티와 악취관리지역 주민 지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 제주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감귤2공장 활용방안을 묻는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서 전일배출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의 준비상황과 향후 폐기물 정책 방향이 쟁점이다.
김혜지 의원은 제주지역 자살예방과 고위험군 지원체계, 고령장애인 정책, 농업분야 AI·데이터 도입을 뜻하는 AX농업, 읍·면 버스정류장 개선방안을 질문한다.
박안수 의원은 기존 15분도시 정책을 생활권 계획으로 다시 설계할지 묻는다.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수익형 에너지사업 확대와 도시가스 공급, 옵서버스 운영 개선, 주민자치회 확대도 질의한다.
사흘간 이어진 첫 도정질문의 마지막 답변에서 확인할 핵심은 실종 안전대책의 가동 시기, 제2공항 의견수렴 절차, 청년 일자리와 AI의 경제성과, 농가부채 대응, 2027년 재정 재배분을 어떤 목표와 재원으로 추진할지다. 관건은 '하겠다'는 방향보다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어떤 수치의 성과를 내놓을지에 달려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