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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탈모 샴푸라더니"... 온라인 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소비자원 합동 조사… 적발 건수 98.7%가 '특허권' 부풀리기, 권리 소멸 제품도 수두룩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받은 성분'을 내세워 유통되는 화장품 상당수가 유효기간이 지난 특허를 버젓이 표기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등록번호를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탈모 방지용 샴푸 등 소비자의 약점을 노린 기능성 제품에 허위표시가 집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곳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1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화장품은 피부와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성분과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구매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점을 노려 부풀려진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중에서는 '특허권'을 남용한 사례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6건), 실용신안권·상표권(각 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미 기간이 만료되거나 거절돼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하지 않는 권리 번호를 무단 기재한 경우(7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출원 표시를 한 경우(30건)가 뒤를 이었다.

제품군별로는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킨케어(97건), 보디케어(91건), 클렌징(67건) 제품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쉬운 품목일수록 허위표시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굴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판매자들에게 표시 개선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적발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오픈마켓을 통한 소규모 화장품 브랜드의 유통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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