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쓰레기에 폭발한 日신주쿠..민박 3775곳 규제한다

학교 주변도 신규·기존 민박 금지
상업지역은 연 120일로 단축 검토
민원 924건…1년 새 65% 급증
도쿄 23구 전체로 규제 확산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에서 민박시설이 가장 많은 도쿄 신주쿠구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공유 숙박(민박) 영업을 기존 시설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음과 쓰레기 관련 민원이 1년 새 65%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도쿄 23구 전역으로 규제가 확산하면서 주민 생활 보호와 관광객 수용 사이의 충돌도 커지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심의를 거쳐 민박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 여름 시행할 계획이다. 신주쿠구의 민박시설은 3775곳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개정안은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등이 밀집한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신규 시설뿐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민박도 대상이다. 상업지역에서는 영업 가능 일수를 현행 연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 민박신법은 연간 180일 이내에서 영업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과 기간을 추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신주쿠구는 주거전용지역의 평일 영업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소음과 쓰레기 등 민박 관련 민원이 924건으로 전년보다 65% 급증하면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신주쿠구는 지난해부터 60개 시설에 영업정지 명령을, 15개 시설에는 사업폐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관광청 등도 지난 7월 주거·교육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민박을 금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기존 시설의 영업까지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주쿠구는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민박 규제는 도쿄 23구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에도가와구까지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23개 구 모두 민박 영업지역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갖추게 됐다.

도시마구는 오는 12월부터 구내 약 70% 지역에서 민박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의 영업 가능 일수도 연 180일에서 120일로 줄인다. 스미다구와 가쓰시카구도 올해 4월부터 민박 영업을 주말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쿄 23구의 민박시설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1만5000곳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다. 민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며 호텔 부족을 보완했지만 소음과 쓰레기, 무단 영업을 둘러싼 주민 민원도 키웠다.

닛케이는 "관광객과 숙박시설 증가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관광 수입보다 주민 구성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가 오버투어리즘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268만명이었던 방일객을 2030년 6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민박 규제가 확산하면 숙박시설 부족이 심해지고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